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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배움으로 빛나는 내일을 열어가는 하남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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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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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1996. 03. 01.
  • 개정 2000. 03. 01.
  • 개정 2000. 12. 01.
  • 개정 2001. 02. 23.
  • 개정 2005. 02. 24.
  • 개정 2008. 07. 18.
  • 개정 2010. 02. 16.
  • 개정 2010. 07. 08.
  • 개정 2012. 09. 18.
  • 개정 2013. 02. 06.
  • 개정 2016. 04. 14.
  • 개정 2018. 04.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①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제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병설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하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2조(기능)
  •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6.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9.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0.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11. 유아 및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 12.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1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수련활동(학생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14.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15.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16.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17.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 18. 대통령령, 광주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의견수렴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3.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5. 조례로 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학부모 의견 수렴은 학교 홈페이지,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 가정통신문,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3.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 ⑤ 제4항에 따라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경우에는 학생 설문조사, 총학생회 또는 대의원회,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서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1.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

제2장 위원의 신분

제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등)
  • ①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②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의원으로 선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의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
  • ①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퇴직 등)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 1. 학부모위원이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2. 교원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된 때
    •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8조(위원의 정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46%),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36%), 지역위원 2명(18%)으로 구성한다. 단,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유치원 학부모와 교원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원의 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10조(선출관리위원회 등)
  •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ㆍ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③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교원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1조(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선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학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 ②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고,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는 차순위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유효표규정) 개표시 유효표로 인정되는 것은 기표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투표용구 모양이 정확히 찍힌 것을 말한다.(교원위원, 지역위원 개표시에도 동일규정 적용함.)
  • ⑧ (무투표당선)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예정된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되며, 위원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당일에 학부모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2조(교원위원 선출)
  • ①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추천인 1명이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입후보자)는 2명으로 한다.
  •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⑤ (기간제 선거권 부여) 기간제교사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서의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전체 교원의 동의 하에 선거권은 부여할 수 있다.
  •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때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⑦ (무투표당선) 입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예정된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되며, 위원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당일에 교직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제13조(지역위원 선출)
  •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단기명식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때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무투표당선) 추첨 마감 결과 후보자가 위원 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하는 경우 당선자로 결정되며, 위원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당일에 추천 받아 선출한다.
제14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5조(임원)
  •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 4.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 5.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ㆍ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6.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7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또는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무는 교무부에서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9조(회의소집 등)
  •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
  • ② 위원 임기 개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의 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유라고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 ⑥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⑦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0조(안건의 제출ㆍ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1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회의 공개 원칙)
  •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회의록 작성 등)
  •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학생(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직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건의사항 처리)
  • ① 제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공청회)
  •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심의 또는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8조(시행 의무 등)
  • 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어서 제2조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 및 운영경비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 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 또는 연수 참가 등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